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사업장 CCTV를 목적 외로 이용한 A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받자 CCTV로 신고자를 찾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 국적 A씨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장에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LH 전 직원 A씨(44)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수용 문제로 갈등 중이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제주시 이호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다친 동승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브로커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 수사 청탁 대가로 총 7억원을 받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회식 후 귀가길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 공사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서귀포시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쉬던 동료의 복부 등을 찔렀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서귀포시 인근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