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7023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학부모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직원 수당을 빼돌린 청송산림조합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7. 22. 오전 1시경 빌라에서 모친을 폭행하고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불을 붙였으나, 모친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인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지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병사를 때려 늑골 골절상을 입힌 A씨(23)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한다며 피해 병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 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B씨·C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년·2년 6개월·8년을 선고했다. A·C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127명의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생후 83일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 A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5일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던 아들이 숨지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