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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동료 의원을 폭행한 서산시의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백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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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무자료 석유를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58회에 걸쳐 약 127억 2203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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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쓰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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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토지 사용을 막자 피해자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0일 아산시 용화동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골재를 퍼 나르며 "확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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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동거녀 모친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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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동기에게 56억원대 차용 사기를 벌인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투자 등을 내세워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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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동업자 차량을 숨긴 50대 한의사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광주 동구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의 승용차를 다른 주차장 구석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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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50대 사업주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였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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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이를 제지하는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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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후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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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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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현수막 속 종중 회장 이름 앞에 ‘前’을 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문화회관 출입구 앞 16만 5000원 상당 현수막을 사인펜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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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징역 4년·벌금 1억원, 부회장 B씨에게 징역 8년·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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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두 차례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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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트럭 적재량 측정을 피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1일 남인천 영업소에서 12.5톤 트럭으로 측정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해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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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설민신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4일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고, 설 교수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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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에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을 협박해 증언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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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전세 사기를 저지른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137명의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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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노쇼 사기단 일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사전 답사 직원 역할을 맡았으며, 일당은 2025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식당 5곳에서 총 1288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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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원 합의서가 작성됐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한 점을 참작했고,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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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대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에서 가짜 코인 투자를 내세워 7명에게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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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호텔 관리위원인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7일 구분소유자 84명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호텔 운영 업체 대표이사 B씨가 다단계 회원들과 회의 중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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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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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코인 업체 직원을 사칭해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한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