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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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16명을 속여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은행 PB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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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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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251만 9300원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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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네이버 광고 노출을 내세워 의사에게 118만 8000원을 받고, 카드 정보로 53차례에 걸쳐 734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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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손님 6명에게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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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 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C씨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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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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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 기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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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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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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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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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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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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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전 교육장 A씨와 전 시설계장 B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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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에서 무면허·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같은 해 7월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버스 등을 들이받아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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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세)에게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3년 후견 대상인 사촌 동생의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소비하고 사고 보험금 등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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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은 무속인 A씨(4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되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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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폐성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차례 201만 원을 가로챈 A씨(31·여)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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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1)에게 범인도피 교사,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했고, 경찰 수사를 받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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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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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원마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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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야구방망이로 윗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같은 해 11월 사과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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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도박장에서 알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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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