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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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수리온 부품 개발 지원금 35억2천500만원 중 4억7천200여만원을 지정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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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회사 전선 1만5099m를 빼돌려 판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 사이 43회에 걸쳐 전선을 고물상 등에 팔아 7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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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후임병에게 총구를 겨누고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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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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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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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 419만2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제출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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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선거캠프 기획실장이던 피해자에 관한 글과 문자메시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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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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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6. 2. 12. 공업사 사무실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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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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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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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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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가축거래상 A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에서 계류장 사용 사실을 숨기고 가축거래대장 제출을 거부했으며 다른 농장 이름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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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A씨(38세 여성)에게 도주치사·음주운전·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충남 홍성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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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때리자 식칼로 약 20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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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도주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치고 떠났고,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이 인정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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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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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요양병원 재단 이사 J씨와 재단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간호인력 2명에게 검사기록지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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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황하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벌금 4천만원과 추징 2만원 선고.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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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청약 때 어머니를 허위 전입신고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해당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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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친의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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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손님 술을 버린 주점 실장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종업원 B씨(20대 여성)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손님이 취하자 술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술값 56만 원 상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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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등을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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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10대 A군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