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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넨 6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2개와 OTP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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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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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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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상대의 어깨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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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1∼4월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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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아파트 분양 사기로 10명에게서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사기방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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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 더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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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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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13회에 걸쳐 통행료 151만516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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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대 미군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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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씨(60대 남성)에게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택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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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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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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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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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관리소장 A씨에게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의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연락망 문서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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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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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손님이 수리를 맡긴 20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환 요청에 여러 핑계를 댔고, 재판부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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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와 아내·처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백화점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서 7070만원을, 허위 결혼식 후 C씨에게서 1억182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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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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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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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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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A씨(5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거부 의사에도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고 재판 중에도 7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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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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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를 시속 110.3km로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