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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운동가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전기본 공청회 단상을 약 16분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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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9일 새벽 어버이날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과도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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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자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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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헬멧으로 때리자 길이 23.5㎝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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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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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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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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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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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지하 스튜디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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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9월 A씨 일행에게 쫓기던 SUV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고, 구독자 11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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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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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벌목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벌목현장에서 작업보조자가 위험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고 대피로 등을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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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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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같은 국적 남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전을 해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으려 범행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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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행인과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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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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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웃에게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5월 8일 경북 영덕군 마을회관에서 B씨의 농담에 격분해 1L 유리병을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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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3일 만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 카드 지갑을 훔쳐 한 달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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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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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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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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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통제요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A씨(60)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제요원에게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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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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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해 2억5천만원을 받은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