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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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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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60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부산 금정구 빌라 앞 도로에 주차하며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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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8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했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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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강릉시의원 A씨에게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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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8차례 양도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26만원 상당 공구·청소 용구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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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사람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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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로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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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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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김제시 야적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 없이 불을 피우고 작업하다 불을 내 합계 13억 8339만 5364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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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전주농협 이사 A씨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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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회삿돈 5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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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1870만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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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피싱 조직에 넘긴 A씨(22) 등 피고인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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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스리랑카 노동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통역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아내를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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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59)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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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 중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대구 동구 동촌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 중이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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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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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19억2천500만원을 받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속였고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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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자신이 일했던 식당 등 5곳에 침입해 5차례 현금 1000원에서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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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 13개로 피해금 13억6천6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3천650만 원 추징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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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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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A씨(66)·B씨(73)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의 신탁관리계좌를 수정테이프로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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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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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4.3 희생자 2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희생자들은 당시 징역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