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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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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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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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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며, 재판부는 착륙 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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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배우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의사 6명은 배우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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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소방관을 때리고 경찰에 욕설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원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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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2부,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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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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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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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동료 노트북을 서랍에 숨긴 공무원 A씨(42)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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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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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일 뒤 병원을 찾았고 주장한 충격 부위를 진료받지 않아 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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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 재건축 조합장을 사이코패스라고 쓴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글을 8차례 올렸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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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집회 채증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금속노조 지회장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 내였고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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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50대)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호주·미국 쇠고기 1796㎏으로 만든 갈비탕을 한 그릇 1만 2000원에 '한우갈비탕'으로 표시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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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길 가던 노인을 폭행한 A씨(56)에게 상해,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72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얼굴을 때려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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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전직 교통경찰관 A씨(34세)의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친구와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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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2심은 피해자 측에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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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행인이 물린 사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려견이 문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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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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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이천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를 4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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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집에서 아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으며,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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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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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시키고 허위 신고한 건설업자 A씨(4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고, 탐정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