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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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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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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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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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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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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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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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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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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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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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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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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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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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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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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60대 남성 A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60대 여성을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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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뺨을 10회가량 때리고 안전띠로 목을 약 10분 동안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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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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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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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경적 항의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 A씨(60대)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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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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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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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한 이웃을 유치원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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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말다툼 중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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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군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