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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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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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환경미화원을 괴롭힌 공무원 A씨(40대)에게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선고 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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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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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주거지 3곳에 침입해 오물을 뿌리고 락카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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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택시기사 팔목을 잡아당긴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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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사업가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아파트 건설사업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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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교사 A씨(50대)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2023년 7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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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형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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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B씨(30대 여성)에게 강도 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았고, 함께 재판받은 10대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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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달걀 산란일을 거짓 기재한 A씨(40대)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거래명세서에 총 337회에 걸쳐 산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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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토목공사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벌채·절토를 하고 임목 폐기물 2만2310㎏을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인 2곳에도 벌금 7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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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자택 빌라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월 9일 빨래 건조대의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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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2형사부,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등 3명과 B씨 등 5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 보트로 충남 태안 해상까지 접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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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를 숨기고 수급비를 받은 50대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원 상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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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를 낸 A씨(6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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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184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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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남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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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1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요금을 나중에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년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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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회사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 광주 북구 오치동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72세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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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상관모욕·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2024년 8~9월 김포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여치와 말벌을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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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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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선 기간 특정 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토바이센터 매장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홍보물 인쇄물 26매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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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작년 11월9일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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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B씨(60대 승려)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1200만원 상당 수표를 훔치고 카드로 약 248만원을 쓰고 480만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