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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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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무허가 노점을 운영한 A씨(64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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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건물 포커 도박판에서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승부를 조작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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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래프팅 업체 운영자 A씨(49)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이드 B씨(27)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28일 인제군 래프팅 코스에서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져 66세 탑승객이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과 유족 합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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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환율을 미끼로 선납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숯 취급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환율이 오르면 숯값도 오른다며 미리 사두라고 한 뒤 선납금 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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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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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과 주점 등에 침입해 4차례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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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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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회사 기밀을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등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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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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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분묘 22기를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A씨(60대)에게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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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 얼굴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A씨(25)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제작을 의뢰해 수십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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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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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사 영업 자산을 무단 반출한 A씨(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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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친척 여성들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 여성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고, 8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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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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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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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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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회사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면 전동사출기 2대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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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 A씨(25)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139회 연락하고 주거에 들어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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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약 20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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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10대들을 차에 태워 감금한 A씨(27세)와 B씨(26세)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앞에서 10대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49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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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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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