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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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2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 허위 신고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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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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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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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러시아산 코다리 2만3720마리로 조리한 음식을 팔며 국내산·러시아산 명태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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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권고사직 면담 중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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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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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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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하차를 요구받자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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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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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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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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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제 구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항소심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무안군 카페 주차장에서 17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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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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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A씨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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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흡연을 지적한 이들을 다치게 한 A씨(38) 등 6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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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내고 임금을 체불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초부터 허위 보고서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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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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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려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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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 위반을 문제 삼은 운전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트럭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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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배우자 사촌오빠를 흉기로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대화 중 주방의 흉기를 꺼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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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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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4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서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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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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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