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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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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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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음주 뺑소니를 한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의 승용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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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5월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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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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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술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 얼굴을 때려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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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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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 앞 테이블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B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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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2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10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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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방문을 부순 19세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끄자는 말에 화가 나 지난해 7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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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의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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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직 세무서장 A씨·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퇴직 후 관내 업체들로부터 고문료로 각각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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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스폰 주선 허위 광고로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에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와 송금으로 금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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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클럽 직원 A씨(30)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은 2023년 4~5월 손님 3명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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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405만원을 변제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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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주민자치위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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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웃 노인을 가위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를 얼굴 쪽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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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35)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과 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62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관리하며 수익금을 받고 107회에 걸쳐 2억3578만 원을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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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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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판 A씨 등 9명에게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2명은 징역 6~10월, 7명은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성성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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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A씨(29·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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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비 명목으로 16억 원 넘게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물놀이 체험장 운영자들에게 카페 신축과 조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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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와 가세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이며 김 대표 등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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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졸피뎀 등을 복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SUV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