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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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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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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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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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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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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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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주정차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1일 서북구 쌍용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정차하는 동안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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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낙서를 한 6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A씨는 2024년 3월 3차례 경기 이천시 한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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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제한속도 시속 40㎞ 구간에서 55.8~59.6㎞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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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다수의 오토바이와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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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숨진 세입자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내를 11분간 가둔 A씨(60대)에게 감금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 계단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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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70대 입주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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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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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타인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A씨(7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B씨(70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8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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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고양시 일산동구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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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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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머니 병원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10차례에 걸쳐 1억 21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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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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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작년 8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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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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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운전한 A씨(30)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9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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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마약을 대량 밀수·유통한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3년과 4억5천85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고,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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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공장에서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손가락을 꺾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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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장애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114회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