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원경환: 무죄직원 2명: 무죄대한석탄공사: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2년 6개월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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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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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분포
기록별 대표 결과이며, 상소 처리 결과를 우선 표시합니다. 하나의 기록에 형량과 항소기각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검색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집행유예 | 22건 |
| 항소기각 | 3건 |
| 징역 | 3건 |
| 무죄 | 2건 |
| 일부 무죄 | 2건 |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22
선고 결과
A기업: 벌금 1억 5천만원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17
선고 결과
A씨: 항소 기각, 법정구속삼강에스앤씨 법인: 벌금 20억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5-2부, 노동자 추락사를 막지 못한 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A씨와 법인은 지난 19일 상고장을 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C씨(원청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D씨(원청 크레인 운전기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A씨·B씨(하청업체 대표): 각 징역 1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 벌금 30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A씨: 무죄하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2년(이성근 전 사장), 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형사 · 1심
선고 결과
정철기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환영철강공업 법인: 벌금 8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은 정철기 환영철강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압연공정에서 튕겨 나간 철근에 노동자가 숨진 사고이며, 검찰과 정 대표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