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최신순 · 미상은 최초 보도일 기준
전체 9,128건 중 선고일 미상 5,374건, 사건번호 미상 8,941건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사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대신 법원·죄명·공개된 사건 내용으로도 찾아보세요. 국내 법원 명부와 연결되지 않은 기록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기록별 대표 결과이며, 상소 처리 결과를 우선 표시합니다. 하나의 기록에 형량과 항소기각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검색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12건 |
| 무죄 | 10건 |
| 집행유예 | 7건 |
| 상고기각 | 3건 |
| 선고유예 | 2건 |
| 일부 무죄 | 2건 |
| 벌금 | 1건 |
선고 결과
A씨: 징역 8년, 벌금 300억원, 약 210억원 추징B법인: 벌금 300억원C씨: 징역 6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425억원D씨: 징역 4년E씨: 징역 4년, 벌금 5억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백모씨 등 10명: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3천만원 선고유예김모씨 등 11명: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천만원 선고유예나머지 4명: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선고유예,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선고유예, 벌금 2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선고 결과
A씨 등 24명: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2~3년 (이 중 21명은 벌금 2천~3천만원 선고유예,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 벌금 2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B씨: 징역 2년, 벌금 1억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100만원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만원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 추징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검사 상고 기각, 2심 무죄 확정
확정 보도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항소8-1부
선고 결과
무죄·면소 (2010년 10월 20일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는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벌금 5억원B씨, C씨: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식카페 운영자 A씨(50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개 종목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1억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억3000만원B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결과
라덕연: 징역 25년,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944억여원, 법정구속변모씨: 징역 6년, 법정구속안모씨: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선고 결과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