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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재력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협박한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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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 인터넷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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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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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고 등을 한 A씨(6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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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술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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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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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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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렌터카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동승자로 가담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3731만9442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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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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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인 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A씨(23)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5월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3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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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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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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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환경설비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께 다른 업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견된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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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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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보험설계사 E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약사 F씨는 벌금 800만원, A씨 500만원, B씨·C씨 각 300만원, D씨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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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배우 이재포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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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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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를 쳤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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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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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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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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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네시스 차량을 스마트키로 훔쳐 훔친 번호판을 붙여 타고 다녔고, 자동차등록증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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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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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