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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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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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위협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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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물주 부부 등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 건물주 부부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며, 한 달여 앞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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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선배 차를 부수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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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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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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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배우자 폭행과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해 2세·1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고, 대법원은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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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연인 폭행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운전 중 폭행을 하는 등 7개월간 교제하며 수차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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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폭행·협박한 30대 A씨에게 보복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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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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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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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범행했고,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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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깨고 형량을 높였으며, 재판부는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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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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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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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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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며, 재판부는 착륙 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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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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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아우디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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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관 창문으로 침입해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A씨는 빌려준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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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전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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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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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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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