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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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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 우회 수출한 기업인 A씨와 법인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튀르키예·중국을 거쳐 수출 제재 국가인 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20차례 제품 46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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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공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성병을 알리겠다며 피해자에게서 2803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2,23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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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1)에게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애정 관계의 피해자 한 명에게서 54차례에 걸쳐 6413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133만 원을 가로채 도박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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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A씨 일가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 6년, 4년을 선고했다.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와 감정평가사인 아들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76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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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비원을 사칭해 오피스텔에 들어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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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흉기를 들고 교회에 무단 침입해 위협하고, 9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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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허위 효능을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6억8979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총판매액은 70억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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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는 전직 의대 교수 A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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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교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체육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94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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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금전 지원을 거절당하자 2월 15일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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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징역 4월, B씨(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 B씨는 2024년 12월 여자친구에게 23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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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전처 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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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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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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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탁 위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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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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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6월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내세워 79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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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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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만취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약 133㎞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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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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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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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모텔 종업원에게 지폐를 던진 3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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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