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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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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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80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2천6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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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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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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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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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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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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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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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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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호텔 상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간 신입 직원을 5차례 추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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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치과원장 A씨에게 강제추행·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위생사를 원장실에서 추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자를 보내자 다음 날 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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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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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지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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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안양교도소 샤워실에서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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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후배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부국장 A씨(4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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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유재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 없이 곡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뒤 접촉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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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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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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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A씨(64세 남성)에게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중소기업 상무로 재직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11회에 걸쳐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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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성 4명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던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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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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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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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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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