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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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1부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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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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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온라인 게임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4~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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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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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윗집 10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현관문에 담배 냄새를 따지는 쪽지가 붙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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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JMS 총재 정명석에게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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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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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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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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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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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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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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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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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8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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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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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