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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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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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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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8. 집회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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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블랙박스나 CCTV 영상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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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카드깡·소액결제 깡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 1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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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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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18차례 절도를 한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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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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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X에서 티켓과 밤샘줄 번호를 구하는 이들에게 대금을 먼저 받고 10명에게서 약 205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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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2형사부는 동료 간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이었다. A씨는 2018년 3월 의사 B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게 보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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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해 주점 종업원을 양주병 등으로 때려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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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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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대출 편의 대가로 투자기회를 받은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듬해 3차례에 걸쳐 9천700여만원을 투자해 4천3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B씨 회사는 해당 은행에서 93억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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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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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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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을 깨고 형을 올렸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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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B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치상·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B씨는 2021년 9월 과도를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하고 2022년 10월 말다툼 중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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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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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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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전직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29억6천만원 선고.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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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근무 중 스스로 팔 부위를 절단해 산재로 꾸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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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C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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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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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