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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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5일 경남 양산의 빌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행인이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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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40대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억원이 넘는 재북 가족 송금 중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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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개원 홍보에 쓴 30대 의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 후 개원 때 홍보 문자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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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개 번식장 전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수의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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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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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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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7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춘천대교 인근 도로까지 약 5㎞를 면허 없이 화물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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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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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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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님 안방 장롱의 다이아반지와 명품 시계 등을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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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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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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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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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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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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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도주하다 정차 중이던 SUV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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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10회에 걸쳐 피해금이 포함된 합계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구매해 조직 측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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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어준 씨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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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전 직장동료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낸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2870만원이 변제됐으나 513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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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탈북민 A씨(50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총 11회에 걸쳐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에 계좌를 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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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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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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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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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