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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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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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22)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5월23일 대구 수성구 인도 벽에 붙은 선거 벽보의 눈 부분을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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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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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대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통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법령을 잘 모르고 일당을 벌려고 한 일이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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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90만 원 선고. 이들은 5월 우산·터보 라이터·등산용 스틱으로 후보 얼굴 부분의 선거 벽보를 찌르거나 찢거나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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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A씨(55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칠곡군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고, 같은 달 20일 교체된 벽보도 다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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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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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경북 칠곡군에서 후보자 벽보의 눈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구멍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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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영천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조사를 나온 선관위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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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노상에 게시된 현수막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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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의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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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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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장현 전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운동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에게 300여만원을 건네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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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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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26일 대구시 남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의 얼굴 가운데 부분 약 15㎝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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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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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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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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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B씨(2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보 얼굴사진의 양쪽 눈을 훼손했고, B씨는 벽보를 뜯어 분리수거함에 버린 혐의였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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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B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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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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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용민은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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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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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15%p 이내로 추격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