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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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투표하려 했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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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총선을 앞두고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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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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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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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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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보수단체 대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승려 등 452명에게 총 5424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며 법회에서 정당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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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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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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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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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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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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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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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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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 김문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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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총선 전 특정 후보 치적을 홍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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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배우자 B씨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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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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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정 의원 측은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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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정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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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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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선거 기간 현수막을 단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5일쯤 서울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특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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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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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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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선거운동 중 상대 사무원을 밀친 국회의원 후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