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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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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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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반영하면서, 외출 시간이 짧고 장치 손괴 3건 중 2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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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고교 유도부 감독교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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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20대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를 몸수색에서 들키자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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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부자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부자매에게 총 30회에 걸쳐 6억557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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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계산 없이 들고 나온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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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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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청부 살인 미수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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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선고. A씨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05억62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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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복부 폭행과 물 없이 크래커·삶은 계란을 먹이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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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4천만 원은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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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57%와 0.120%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이틀 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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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A씨(40세 남성)에게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압수물은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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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각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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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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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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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허위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김포지역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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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A씨 등 3인조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9일 진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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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치과의사 A씨(60대 남성)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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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 부부에게 이틀간 73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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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전 대통령실 행정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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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일주일 만에 취하했으며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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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등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