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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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9. 12. 김해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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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야탑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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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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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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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3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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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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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1부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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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9월 2일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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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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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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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동거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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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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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1부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만취해 잠든 남편을 전선으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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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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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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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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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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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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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2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부천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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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누나를 살해하려 흉기를 준비한 50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난 8월 18일 정글도를 들고 누나의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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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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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친딸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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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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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