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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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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광주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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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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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A씨에게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을 빗자루로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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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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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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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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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A씨(31세 남성)와 B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강요·폭행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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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임신한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3세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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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대전 중구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 일행에게 욕설하며 약 200m를 쫓아갔고, 이를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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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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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적장애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8일여 만에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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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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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준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순찰차 앞을 약 10분간 가로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이 부분 무죄를 뒤집었고, 원심도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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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응급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경찰관 안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4회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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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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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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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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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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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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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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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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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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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