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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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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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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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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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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2형사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의 천안시의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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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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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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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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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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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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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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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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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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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8~9월 두 차례 피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시간 경과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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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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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A씨(변호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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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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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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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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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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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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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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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1심 선고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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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