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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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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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기아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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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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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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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을 깼으며, A씨는 대포통장 71개와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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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해커에게 산 게임 계정 정보로 무단 접속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A씨(24)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정 3만4226개에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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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이 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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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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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학생 사물함에서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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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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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원룸형 오피스텔 주변 폐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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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전달책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1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17억 원대 범행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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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 반대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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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38·남성)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가장한 거짓 광고로 고객 1천2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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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경찰에 낸 A씨(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종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2020~2021년 횡령을 숨기려 변조 문서 16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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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사업주·명의대여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합계 3억44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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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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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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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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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마스크 공급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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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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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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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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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1형사부,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추적 방송 중 30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