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A씨(60대)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갈취한 A군(18)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보호 처분과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진지한 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부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부품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예비신부 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결혼식 전날 저녁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가스불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 불을 낸 요리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고,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LH 전 직원 A씨(44)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수용 문제로 갈등 중이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조브로커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2024년 5월 수사 청탁 대가로 총 7억원을 받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태양광 모듈 공급을 속여 선급금을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모듈 판매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6억4800만원을 B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8월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 450만원 상당의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입해 주거지에서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조 헤어드라이어를 정품으로 속여 판 A씨(3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398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품 444개를 1억4607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 불을 지른 뒤 입원한 병원 격리실에서도 불을 지르고 서랍장으로 철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민원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약 6시간 동안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장 취업자 2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4명은 벌금 500만원, 2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업체 대표에게 명의 접근 매체를 제공해 보조금 32억여 원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뺑소니 후 다시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올해 2월에도 0.160% 상태로 약 2㎞를 음주운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피해자 아버지를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총 17억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가 끝나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해 외박을 추가로 받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접근매체 1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