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부패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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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삼촌이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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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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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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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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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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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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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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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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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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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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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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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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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미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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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집 난동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2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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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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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거부와 접촉사고 후 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식당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월에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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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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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들의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가운데 4개로 소액결제를 해 800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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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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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