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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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벌목 인부를 숨지게 한 업체 실질적 대표 A씨(7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범 성격이 강하며 상당 기간 구금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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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여자친구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인 A씨(33세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B씨와 공모해 신분증과 유심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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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농협 조합장 A씨(68)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제3회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돈을 받은 조합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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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가상화폐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외화를 불법 반출한 A씨 등 4명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약 4천억원의 외화를 반출하고 약 27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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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동거남 급여를 빼돌린 A씨(41·여)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지능 지수 68인 B씨의 급여 7746만 원 상당을 118차례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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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교회 입구에 낳은 지 3일 된 아이를, 2014년 7월 성당 담장 밑에 21일 된 아이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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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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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8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불륜을 의심한 이웃에게 돌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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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경산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성에게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