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우회전하다 BMW 승용차를 충격해 두 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20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 60만9천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세종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17세)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서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A씨(3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주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차에 태워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경북 구미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일원인 B씨의 사진을 첨부해 가짜 유족 대표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족 대표로 선임됐다는 뉴스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작년 6월 6일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길이 약 24cm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은 초등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에 거짓 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A씨(6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8.경 동창생 75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