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단독 (소년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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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4억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토지 등 6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83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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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현금수거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에게서 116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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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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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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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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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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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7일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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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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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사 A씨(63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7일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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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동남구 일봉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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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의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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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3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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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캐피탈회사 소유 BMW 승용차를 담보로 B씨에게 9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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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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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 구급차 안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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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삼키게 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피해자의 입을 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집어넣고 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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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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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7월 성관계 다음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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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로맨스 스캠 현금 인출책을 맡은 부르키나파소 국적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이 2021년 4월 피해자에게 통관 수수료 500만원을 요구해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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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내연남 아내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를 망가트린 혐의의 A씨(39세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브레이크 고정 볼트를 풀어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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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 계정 판매 사기·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세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년간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8명에게서 선입금 148만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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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법인통장을 살 것처럼 속인 A씨(38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폐업한 건설회사 주식을 5천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주지 않았고, 2024년 3월에는 법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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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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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을 수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수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미리 보관하던 열쇠로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