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단독 식품·보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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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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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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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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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A씨(7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선거 엿새 전 현금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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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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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쓰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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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려 2∼3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들고 다른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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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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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대전 대덕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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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세입자 10명에게 보증금 총 7억9500만 원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 선고. A씨는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를 합해도 매매가보다 적어 안전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가를 웃돌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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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견인차 업체 대표 A씨에게 공갈·절도·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한 뒤 견인비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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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허위서류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조합 임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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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의결 없이 나무 40그루를 벤 아파트 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시켜 산책로 나무를 벌목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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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속옷 3장과 수건 1장을 훔치고, 다음날에도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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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졸피뎀을 구매해 상습 복용한 B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졸피뎀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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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10대를 벽돌로 때린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17세 B씨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쫓아가 폭행해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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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적장애인을 속인 A씨·B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취업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약 33회에 걸쳐 2123만 67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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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를 치고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