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직원 출자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9회에 걸쳐 6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를 치고 달아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에 썼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주점 직원을 폭행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동료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고소 취소를 요청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술에 취해 대전 중구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만난 30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짓밟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B씨가 결재 없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이돌보미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만 1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 포항 군부대 위병소에서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양형부당을 주장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