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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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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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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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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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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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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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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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허위 도급 계약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4,875만 원을 부정 수령했고, 횡령 혐의의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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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물품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연구원 직원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와 공모해 수량과 단가를 높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했고, 부풀려 청구한 대금은 86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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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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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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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대학 후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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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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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채널을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널을 개설해 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상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점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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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주거침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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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대출금 1천250만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바꾼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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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모텔 객실에서 6차례 총 800만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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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차량으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 상향등을 켜고 밀착·추월 후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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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 200여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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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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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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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 소방 간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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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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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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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옛 연인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