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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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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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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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도 무죄였고,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고의로 처방을 바꿀 동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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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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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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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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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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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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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식당 가스 폭발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대전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를 차단하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4명이 다치고 인근 상가와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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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18세 A군에게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13세 촉법소년을 내세워 2025년 8월 세종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게 했고, 4월에는 쇠구슬을 새총으로 쏴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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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낡은 모터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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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22)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A씨 등은 2018년 8월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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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 회장 권한이 없는데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임의 제작한 재단 도장을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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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36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팀장 재직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시공업자 3명에게서 총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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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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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 주점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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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토치를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았고, 재판에서 방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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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세종시 사무실에서 온열치료 등을 하며 83세 환자에게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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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JMS 성범죄 녹음파일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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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으며,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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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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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대전 중구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회피가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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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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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누누티비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천4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