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 무면허 비만 시술을 한 혐의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모 혐의의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도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허위 채용 서류로 용역비 명목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선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A군(18)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11월 공범들과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6차례 130만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상관인 소령을 모욕한 30대 군무원 A씨에게 상관모욕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부대원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2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10대 C씨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5월 도박장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공공기관 직원 A씨와 사업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평가위원 신청자 명단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협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차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으나,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 또는 회피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가스온수기를 오인 판매·설치해 고객을 숨지게 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도매업자 B씨에게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B씨·C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년·2년 6개월·8년을 선고했다. A·C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 127명의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 이웃에 끓는 식용유를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이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