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부 (선거·소년·부패·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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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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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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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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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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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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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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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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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허위 유치권으로 29억 원 채권을 갈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며 피해자 회사에 합의를 요구해 채권을 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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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공서 2곳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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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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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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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속옷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온 30대 연인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월 20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320g(시가 2080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마약류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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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 A씨(3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B씨(30대)에게 징역 9년,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로 대마와 환각버섯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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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선거유세장에 음료수 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술에 취한 채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옥상에서 B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음료수 캔 1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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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출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범행을 총괄한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2018년 5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등 법인 사택을 노려 50억 원 이상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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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10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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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4월 25일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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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위협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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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고 후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말라며 도주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승합차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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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차량에서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나왔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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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텔레그램 유료방 주소를 알려주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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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법원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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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사는 벌금형 병과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병과하지 않았고, 대출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25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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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실수로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