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60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부산 금정구 빌라 앞 도로에 주차하며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8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했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회삿돈 5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19억2천500만원을 받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속였고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70대 재미교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물다 적발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의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1부, 하청 대표를 숨지게 한 공장 사업주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공장장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글을 반복 게시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화물차 전선을 훔치려다 차주를 위협한 5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부산 동래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2일 만취 상태로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밀수 담배·의약품을 잡화점에서 판매한 A씨(70대)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자택 빌라에 불을 지른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월 9일 빨래 건조대의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배기사 부부를 협박·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그 남편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건물 포커 도박판에서 카드 바꿔치기 장비로 승부를 조작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식당과 주점 등에 침입해 4차례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 편의점 물건 손괴·절도와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승용차로 매장 입구를 2차례 들이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