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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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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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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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사우디 군수업체에 물자를 밀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수출허가 없이 86억 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고, 86억 원 상당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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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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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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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여행경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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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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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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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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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7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안방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가 불을 꺼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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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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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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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7. 22. 오전 1시경 빌라에서 모친을 폭행하고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불을 붙였으나, 모친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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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며 36억 756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77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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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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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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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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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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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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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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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A씨는 옆 약국 운영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58차례 스토킹했고, 약국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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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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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1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와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봤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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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1억 8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