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앱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세관 수사관 출신 등을 사칭하며 3천여만 원을 받고 9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7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30대)와 B씨(20대), C씨(20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모임에서 보복 지시를 하거나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인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36억 7563만 원을 송금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 677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형제 A씨(50대)·B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서로 폭행해 A씨는 14일, B씨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사우디 군수업체에 물자를 밀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수출허가 없이 86억 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고, 86억 원 상당 추징이 명령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B씨(2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3만원 상당의 상품을 5차례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여행경비 등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5.3㎏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며 36억 756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77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에서 마취제를 허용량보다 많이 투여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같은 해 3월 숨진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