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로 제트스키 등을 허가 없이 수출한 A씨(50대 여성)·B씨(3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옆 건물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58회에 걸쳐 약국 주변을 서성이며 직원들을 쳐다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A씨는 옆 약국 운영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58차례 스토킹했고, 약국은 폐업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후진 차량에 몸을 들이밀어 보험금을 타낸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동래구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장소개설·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1억 8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주 53명과 공모해 전국에 53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해임 사실을 숨기고 용역 약정금을 챙긴 7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임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조합장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약정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병원장 며느리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억원, 같은 해 7월 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당포 주인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보를 받고 1100만여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합계 1억412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재건부전파 조직원 A씨(20대)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배 조직원을 방망이로 때린 폭력행위는 개인 간 시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빼돌린 면세유를 유통한 A씨 등 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한 A씨 등 1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액은 208억9400만 원이며 B씨 징역 12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에게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시니어대학 동기에게 "젊은 애인을 하나 데리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부산진구의 한 찻집에서 동기 B씨에게 이같이 말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소지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151만9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7.부터 2025. 9. 22.경까지 총 8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50대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라바콘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불평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