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로 무관한 사람들을 지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8명의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가해자인 것처럼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대출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 범행을 총괄한 B씨에게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2018년 5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등 법인 사택을 노려 50억 원 이상 부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진짜 유가족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6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4월 25일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후임 3명을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에게 8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회원 19명에게 선결제를 유도해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익이 없거나 적자인 강습소 상태에서 선결제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6억7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 업소 사장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9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선수금 5억원을 받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설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계약해 선수금을 받았으나 공급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유학생 A씨에게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UN 지정 테러단체 'KTJ'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아이스크림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억5038만 원을 송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을 위협하고 경로당 회원들과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수입 금지 물품을 허위 신고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5억 667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28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부산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 A씨(50대)에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 3천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가 백신을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