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포교원장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8.경 기도비 30만 원 결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24.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운전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9. 30. 부산 연제구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1천350만원을 결제한 포교원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부산 사상구 포교원에서 열흘간 8차례에 걸쳐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5~9월 범행에 징역 1년 6개월,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선고. 1심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수신업체 간부로 투자설명회에서 홍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1천24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사수신 업체 이사 A씨(60대)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억 3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8월~2024년 2월 1024명으로부터 56억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기방조 혐의의 전직 프로게이머 D씨(4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민원인 수수료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구청 공무원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11회에 걸쳐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519만822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