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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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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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한 달간 11명에게 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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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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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부산진구 노상에서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을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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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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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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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진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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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억 778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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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A씨(60대 여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와 인쇄물로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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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길거리에서 콜택시에 탄 뒤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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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부대를 무단 이탈한 병사 A씨(20대)에게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이탈했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인근 공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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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60대 A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1일 부산 금정구 빌라 앞 도로에 주차하며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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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8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했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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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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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회삿돈 5억 7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잔액 증명서를 변조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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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19억2천500만원을 받은 5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고객 2명을 속였고 관련 서류 5건을 위조해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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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70대 재미교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머물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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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의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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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1부, 하청 대표를 숨지게 한 공장 사업주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공장장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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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글을 반복 게시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SNS와 유튜브 등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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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화물차 전선을 훔치려다 차주를 위협한 5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부산 동래구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113만 원 상당의 배전용 전력 케이블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커터칼로 차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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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마약 투약을 약점 잡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향 후배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강도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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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4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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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2일 만취 상태로 부산 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밀어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