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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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해외 비밀금고 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745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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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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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밈코인 부정거래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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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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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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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코인 예치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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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사우나 이용객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함께 재판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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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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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B씨(리조트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VR 개발용역이 허구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항소를 통해 다투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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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헌금함을 훔치고 새벽 고시원 방에 침입해 지갑을 가져갔으며, 출소 약 10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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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학원 수강료 약 7779만원을 빼돌린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학원장 명의 계좌에서 수강료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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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금융컨설팅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6개 회사를 속여 총 18억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기일에 연달아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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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빈 택시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승객을 폭행해 뇌손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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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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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사이비 종교 교주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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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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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28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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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탐정 용역비 등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총 1억7796만원을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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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준강간 허위 고소를 한 A씨(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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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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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방치된 화분 3개를 가져간 A씨(7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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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감정평가사 A씨에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요구액에 맞춰 오피스텔 감정가를 1억6900만원으로 올려 발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다른 오피스텔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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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6세 학생을 유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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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